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법인세수만 감소 폭이 두드러졌고 특히 경제성장률, 수출 감소 폭을 훨씬 상회하는 법인세수 급락은 결국은 세율 인하가 컸다 이렇게 저는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기업은 2년 만에 40조 이상의 세수가 축소되었고요.

물론 경기 둔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기간 안에 소득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데는 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법인세수만 감소 폭이 두드러졌고 특히 경제성장률, 수출 감소 폭을 훨씬 상회하는 법인세수 급락은 결국은 세율 인하가 컸다 이렇게 저는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는커녕 사내유보금이라든가 배당 확대만 가속이 됐지요.

그리고 명목세율도 24%인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공제, 감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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