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지방교육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2026-03-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은 그때보다 지금 아마 두세 배 증가되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재정 자체의 규모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지방교육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재정, 특히 지방 거점 서울대 10개 만들기까지 연동한 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