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지방교육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2026-03-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은 그때보다 지금 아마 두세 배 증가되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재정 자체의 규모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지방교육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재정, 특히 지방 거점 서울대 10개 만들기까지 연동한 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