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가 3%씩 낮추자고 한 걸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세수 부족은 경기 회복되면 나아질 거다, 법인세 감소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 논리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고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구간별 1% 정도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4-07-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가 3%씩 낮추자고 한 걸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세수 부족은 경기 회복되면 나아질 거다, 법인세 감소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 논리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고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구간별 1% 정도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장한 대로 되었는지 한번 보시지요.
법인들이 투자도, 고용도 과연 제대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