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시행령 발언
2026
다만 오늘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박근혜정부 때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렌터카에 한해서 기사 알선을 11～15인승까지 허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입법사항, 시행령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타다가 소위 그 사각지대에서 영업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택시하고 유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택시업계가 고발을 하면서 네 분이 분신을 했고 그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25
그러니까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 최대 2배 가까운 지방비 부담을 더 지는 구조인 거지요.
SOC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철도 경전철을 건설할 때, 대중교통비 환급받을 때 또는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법적인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행령이나 무슨 공문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걸로 다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이 있다면 따져 보고 싶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또 노후 인프라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시고 또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 기준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당시에 합의 사항으로 국민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다음 해에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다 그냥 바꿔 버렸던 거거든요.
합의 사항을 그냥 우리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파기를 했던 것이에요.
금투세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 아예 폐지까지 했던……
2021
356억 전액 손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은 법령, 법과 시행령까지 다 고쳐 가면서까지 민관 가리지 않고 돈을 거둬들여서 투자한 해외자원개발펀드인데 약정 당시에 보니까 규모가 6800억 수준이었는데 실제 출자는 한 4000억밖에 못 했고요.
결국 수은은 물론이고 다른 투자자들까지 이 지분율대로 막대한 손실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 100% 손실을 행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브릿지 보증제도 이번에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그동안 나왔던 부분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죽 열거해 봤습니다.
2020
하여튼 법은 내년에 시행이 되고, 시행령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황운하 위원께서 우리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여당 소위원님들 포함해서 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깊게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존중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제가 피해구제가 왜 배임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인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피해구제를 하면 벌점을 경감해 주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광고주의 물품을 받거나 현금을 받거나 공동구매 수익금 이런 것으로 수익 비중이 이게 60%가 더 많아요, 오히려 구글로부터 받은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협찬이나 광고를 표시하도록 올해 9월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과세자료법 있지요, 청장님?
과세자료법 가지고는요, 그 시행령을 가지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그런 사람들의 과세자료, 처분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답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타다 측이 추가로 요구해 온 면허총량과 기여금 문제는 하위 법령과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풀어 갈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음에도 타다 측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과 후 본격적인 시행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모빌리티업계와 전문가들의 협의기구를 가동해서 시행령 개정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산업의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어도 시장과 국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마땅합니다.
2019
이것은 예외적 조항 아닙니까?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 대여자의 기사 알선행위를 예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꾸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좁혀서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항․항만에서의 출발과 도착을 하는 경우 이 문제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대여 승합차에 대한 기사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 조항, 그러니까 당시의 입법취지와 이 시행령의 조항대로 이미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50대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지금 공항에서 하고 있는 ‘벅시’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말 그대로 당시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한 업체입니다, ‘타다’와는 달리.
2014년도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대여 승합차에 대한 기사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 조항, 그러니까 당시의 입법취지와 이 시행령의 조항대로 이미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50대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지금 공항에서 하고 있는 ‘벅시’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말 그대로 당시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한 업체입니다, ‘타다’와는 달리.
그런데 그런 업체가 오히려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것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50대 정도를 가지고 해도 사업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소위 토론을 해 보니까 쟁점이 무엇인지와 그다음에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됐는지 저는 대체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령, 나머지 부분 다 차치하고요.
시행령에 담아야 될 것들은 담는 대로 이렇게 오늘 설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됐고.
다만 지금 크게 보면 이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제 안은 6개월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을 조속히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6개월로 담았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2년을 얘기하고 또 이현재 위원님도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열어 놓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다’에 대해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묻는 것인데 저는 ‘타다’ 측이 계속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제가 2013년도 박근혜정부 때 그 시행령의 개정 과정, 입법취지 양쪽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소규모 단체관광산업의 활성화 이런 취지로 개정 이유를 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다’의 형태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지요.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침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령 신산업이, ‘타다’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신산업이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그렇게 잠식하거나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장관님과 교통물류실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타다’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명확하게 법적인 대응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박근혜정부 때의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대책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규제개혁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저는 문제가 이런 것을 좀 더 예단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는 굳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보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점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좀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이고 동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017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3월 달에 단통법 논의가 시작되어서 5월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리고 시행령 준비를 해서 10월에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14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2014년도 판매량이 줄었는데 그 14년도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본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016
방송법 제18조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그 부분이 없고 별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안을 만들어보시되……
제가 지금 받아봤어요,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보니까 대체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정말 아까 그런 취지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자녀, 복지시설 운영자 자녀, 군인 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이런 것은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또.
2015
아니, 저는 지금 교육부의 논리를 만약에 백번 수용을 한다라면, 그래서 고등교육법상에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 조항이 없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정 그렇다면 현재 평가와 관련된 조항,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이건 사립학교법에 관련된 이 제53조2항이든지 여기에 시행령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지, 시행령을 가지고 학칙을 만들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시행령에서 만약에 법인이나 부담이 좀 늘어날 경우에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행령 사항일지라도.
우선 연금부담률에 대해서 정부가 문서를 통해서 오늘 가져 오셨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인상분 2%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사학법이나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시행령에 담을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이하로 제가 보기에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이후에 시행령에 담을 내용일지라도 확답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2014
시행령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의무 대상으로 있는 것 당연히 시행령을 만들어서 보다 철저한 집행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근거 법령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법으로 의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도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시행령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아까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없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도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시행령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아까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없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아마 아까 오전에 김태년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총리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상의 시행령에는 임의교육이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모법, 본법에는 이 교육에 대한 문구 하나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아마 아까 오전에 김태년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총리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상의 시행령에는 임의교육이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모법, 본법에는 이 교육에 대한 문구 하나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 재정당국을 총괄하고 있는 분은 어제 그렇게 버젓이 마치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장관님, 저희가 그것을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으로 그 시행령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시행령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적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작년도 1월에 야당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의 본법이 아닌 시행령을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국회에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인 2012년도 12월이겠지요?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지금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의 부대조건을 국회가 달았습니다.
지금 6, 7건 보통 대학을 신청하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학전형료의 상한을 규정하는 문제, 이것이 법안 중에 고등교육법에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설립취소권, 이것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또 소수의견을 낸 곳이 소위 정부법무공단입니다.
정부법무공단은 ‘협의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본 법과 시행령에 훈령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절차는 내부 행정규칙일 뿐 법적 강제효력이 없다’ 이렇게 훈령과 상위법이 충돌한다는 것을 법무공단마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
제가 다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우선 현재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교과서를 6개월 이전까지는 주문하도록 한 것을 이미 위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