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미 법으로 의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도 검토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시행령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아까 그런 것이 담보될 수 없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