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취지가 입법사항, 시행령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타다가 소위 그 사각지대에서 영업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2026-03-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오늘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박근혜정부 때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렌터카에 한해서 기사 알선을 11~15인승까지 허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입법사항, 시행령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타다가 소위 그 사각지대에서 영업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택시하고 유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택시업계가 고발을 하면서 네 분이 분신을 했고 그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