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으로 그 시행령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4-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관님, 저희가 그것을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으로 그 시행령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시행령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적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