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으로 그 시행령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4-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저희가 그것을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으로 그 시행령을 만들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시행령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적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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