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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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13-10-1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징수근거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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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다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우선 현재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교과서를 6개월 이전까지는 주문하도록 한 것을 이미 위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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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 시행령 발언 전체
박홍근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박홍근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