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 대여자의 기사 알선행위를 예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꾸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박홍근 국회의원, 2019-12-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예외적 조항 아닙니까?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 대여자의 기사 알선행위를 예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꾸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