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 대여자의 기사 알선행위를 예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꾸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될 것 같아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9-12-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예외적 조항 아닙니까?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 대여자의 기사 알선행위를 예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꾸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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