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의무 대상으로 있는 것 당연히 시행령을 만들어서 보다 철저한 집행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근거 법령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