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빌리티업계와 전문가들의 협의기구를 가동해서 시행령 개정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03-0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타다 측이 추가로 요구해 온 면허총량과 기여금 문제는 하위 법령과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풀어 갈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음에도 타다 측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과 후 본격적인 시행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모빌리티업계와 전문가들의 협의기구를 가동해서 시행령 개정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산업의 혁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어도 시장과 국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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