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관님과 교통물류실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타다’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명확하게 법적인 대응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박근혜정부 때의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대책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규제개혁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9-07-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침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령 신산업이, ‘타다’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신산업이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그렇게 잠식하거나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장관님과 교통물류실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타다’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명확하게 법적인 대응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박근혜정부 때의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대책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규제개혁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