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제가 이런 것을 좀 더 예단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는 굳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8-09-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문제가 이런 것을 좀 더 예단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는 굳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보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점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좀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이고 동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