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법 가지고는요, 그 시행령을 가지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그런 사람들의 과세자료, 처분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광고주의 물품을 받거나 현금을 받거나 공동구매 수익금 이런 것으로 수익 비중이 이게 60%가 더 많아요, 오히려 구글로부터 받은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협찬이나 광고를 표시하도록 올해 9월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과세자료법 있지요, 청장님?
과세자료법 가지고는요, 그 시행령을 가지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그런 사람들의 과세자료, 처분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답을 한꺼번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