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지, 시행령을 가지고 학칙을 만들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박홍근 국회의원, 2015-12-0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저는 지금 교육부의 논리를 만약에 백번 수용을 한다라면, 그래서 고등교육법상에 ‘산학협력만 전담하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 조항이 없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정 그렇다면 현재 평가와 관련된 조항,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이건 사립학교법에 관련된 이 제53조2항이든지 여기에 시행령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지, 시행령을 가지고 학칙을 만들도록 하시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