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1월에 야당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의 본법이 아닌 시행령을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4-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작년도 1월에 야당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아교육법의 본법이 아닌 시행령을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국회에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인 2012년도 12월이겠지요?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지금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의 부대조건을 국회가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