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피해구제를 하면 벌점을 경감해 주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피해구제가 왜 배임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인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피해구제를 하면 벌점을 경감해 주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