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 ‘타다’에 대해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묻는 것인데 저는 ‘타다’ 측이 계속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제가 2013년도 박근혜정부 때 그 시행령의 개정 과정, 입법취지 양쪽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소규모 단체관광산업의 활성화 이런 취지로 개정 이유를 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다’의 형태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