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설립취소권, 이것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또 소수의견을 낸 곳이 소위 정부법무공단입니다.

정부법무공단은 ‘협의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본 법과 시행령에 훈령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절차는 내부 행정규칙일 뿐 법적 강제효력이 없다’ 이렇게 훈령과 상위법이 충돌한다는 것을 법무공단마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