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아마 아까 오전에 김태년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총리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상의 시행령에는 임의교육이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모법, 본법에는 이 교육에 대한 문구 하나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