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명, 야 1명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풀을 구성해 주면 야당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소위 추천 방식을 가지고 계속 서로 간에 이게 안 돼서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을 못 하면서 결국은 공수처를 통해서, 이런 대통령 친인척까지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상황이 와 있는 거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0-09-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은 합의도 두 번에 걸쳐서 됐는데 이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청와대,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한테도 별도로 청와대에서 요청도 들어왔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 근거하여 3명을 후보로 추천을 하면 그중의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이 3명 추천이 국회에서 계속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여 1명, 야 1명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풀을 구성해 주면 야당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소위 추천 방식을 가지고 계속 서로 간에 이게 안 돼서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을 못 하면서 결국은 공수처를 통해서, 이런 대통령 친인척까지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상황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오늘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 주면 특감 받을게, 또 야당 원내대표께서 특감 해 주면 공수처 줄게 이렇게 계속 끝이 없는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법무부와 무관하게 사실은 국회가 법에 근거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