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핵 무력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 극언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법제화를 강행했습니다.
최근에는 핵 무력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적인 정책이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법에 근거한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긴다면 대화와 협력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우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