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검찰개혁 발언

이것은 절대 사건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제가 직접 읽어 보라고 하신 것처럼 검찰이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검수완박 핑계 대면서 수사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내각 총사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각 총사퇴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제천․밀양 화재사건 때 국민의힘이 내각 총사퇴를 바로 요구를 했었지요.

이런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오늘도 하신 말씀 중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못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검수완박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동안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못을 박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 동의하겠다라고 먼저 공개 언급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검찰 개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과도한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입니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상정되어 있는 정부와 함께 만든 안에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중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입니다.

총리께 우선 정치현안에 관해 짧게 묻겠습니다.

그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국민들 열망, 대단하던데요.

총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령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6월에 있었는데 지금 3개월이 다 지나도록 정부에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 가계약만 해 놓고 결국은 이사를 미루는 격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또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가 더 많이 퇴색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