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뿐입니다.
다만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특활비,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특활비의 특성상 기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공개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공개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했던 게 있습니다.
특활비는 알다시피 적용범위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안보·경호 이런 국정 수행에 필요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향후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특활비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특정경비 등으로 전환되거나 하면서 규모들이 많이 축소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특활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실이 두 번에 걸쳐서 큰 방향에서 공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2025
대행이 이전에도, 지금도 이것을 바로 안 잡으니까 여전히 윤석열은 예산 삭감 탓에 국정이 마비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을 했다 이런 망상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4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담화문에 언급된 예산 감액 내역 중에서 다수 사업들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감액했던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최종 협상 단계의 쟁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대통령께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전에?
그러면 특경비는 같이 하나로 다 묶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밀수 분야는 좀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것을 나눠 놨어요?
특활비는 밀수나 등등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경비를 왜 나눠 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파헤치면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것도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특활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이걸 일괄적으로 약간 급여성으로 올려 줘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내역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국정원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특정업무경비가 전체 직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R&D 예산을 15% 가까이 삭감하면서 대전 지역의 연구개발 인력의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경쟁력이 악화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우려를 합니다.
통계청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인력의 비자발적 실직자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올해 5월까지 지난해보다 1만 2000명이나 많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R&D 예산 삭감이 연구개발 인력 감소와 대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의 요람 역할을 했던 대전인데 R&D 예산 삭감이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대전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기준연도가 2021년도여서 과거 자료더라고요.
2023
그래서 이 자료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9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을 추가로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국회가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예비비로만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작년 편성보다 5배가 넘고요, 본예산 기준 2배가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비비 항목에 특수활동비, 그동안 긴축 재정하자고 하고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하면서 다시 이것을 다 편성해 놨어요.
이 자료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도 이제는 좀 저희가 제대로 이 문제도 봐야 되고요.
2020
물론 특활비는 지금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다 감사원에 주도록 지금 되어 있고, 감사원이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지침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경비로 점차 이동하는 게 옳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 주장은 보류하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검찰청의 특활비 또한 향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수사권이 이관되고 직접수사가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야 합니다마는 점차 이제는 특경비로 가야 된다.
물론 특활비는 지금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다 감사원에 주도록 지금 되어 있고, 감사원이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지침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경비로 점차 이동하는 게 옳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 주장은 보류하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검찰청의 특활비 또한 향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참조는 하시게 자료는 주시되 심사는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두 번째,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국정원의 특활비 유용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또 국정원의 특활비가 대통령 배우자의 국외 활동에 쓰인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여론을 못 이겨서 국회마저도 88%인가요, 감액을 하면서 특경비로 많이 전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도 지금 현재 40.5%인가요, 41%가량 특활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법무부 본부도 내년, 지금 법무부 본부 특활비가 없어진 이유가 내년도 예산에 아예 이걸 없애 버렸습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도 지금 현재 40.5%인가요, 41%가량 특활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법무부 본부도 내년, 지금 법무부 본부 특활비가 없어진 이유가 내년도 예산에 아예 이걸 없애 버렸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BH나 한 열몇 개의 기관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작년에도 다섯 기관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라든가 민주평통이나 이런 것 있던 것도 다 없앴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좀 여의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참조는 하시게 자료는 주시되 심사는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두 번째,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국정원의 특활비 유용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또 국정원의 특활비가 대통령 배우자의 국외 활동에 쓰인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여론을 못 이겨서 국회마저도 88%인가요, 감액을 하면서 특경비로 많이 전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도 지금 현재 40.5%인가요, 41%가량 특활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추 간사님의 취지는 알겠고.
그러나 우리 소위 차원에서 정부 측의 특활비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은 저는 좀……
이미 경찰청을 포함해서 우리가 특활비 사업 심사를 마친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좀 여의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참조는 하시게 자료는 주시되 심사는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법무부가 지금 추 장관님 오신 지 채 1년도 안 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되셨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내년도 법무부가 갖고 있던 특활비 아예 0원으로 없앴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에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9월 초에 냈을 때는 이미 특활비를 법무부는 선도적으로 없앤 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되셨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내년도 법무부가 갖고 있던 특활비 아예 0원으로 없앴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에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9월 초에 냈을 때는 이미 특활비를 법무부는 선도적으로 없앤 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원칙과 자세가 그렇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변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쓰고 그리고 또 추 장관님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생산적으로 흘러야 될 이번 예산심사의 전부인 양 이렇게 가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고 이것을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사적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불거지면서 각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잡아 가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세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법무부가 매년 100억 안팎의 국정원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특활비로 쓴다’, 이것은 허위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 자료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반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좀 아는 분들은 특활비를 부처가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또 여전히 특수활동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로서도 되게 유감입니다.
사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고 이것을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사적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불거지면서 각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잡아 가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세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법무부가 매년 100억 안팎의 국정원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특활비로 쓴다’, 이것은 허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예산소위에서나 아니면, 관련법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국고금법 이런 특활비와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가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해 놨고 그렇게 쓰게 다 허용을 한 게 국회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또 여전히 특수활동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로서도 되게 유감입니다.
사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고 이것을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아니면 사적 유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불거지면서 각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잡아 가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세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만 저는 특활비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끝으로 하나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순방하면서 여사께서 명품 등 구입했다고 제가 어떤 것을 좀 알렸더니 그때 제가 고발당했었는데, 그때가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당시 항상 시끄럽고 그래서 국회를 포함해서 청와대며 전 정부기관들이 특활비 문제를 대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특활비가 40.5%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이것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활비가 어떤 사업이다, 이것은 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정보 분야가 있고 수사와 국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2018
개별 소위원들에게 자료는 행정실이건 수석전문위원실이건 정부건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분야건 또는 이 분야건.
우리가 그동안 합의한 것은 사실은 특활비와 관련해서 일부 어떤 것은 심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건 각 기관의 특성이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묶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2017
그리고 특활비도 이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액수를 줄이는 문제도 물론 적정 수준에서는 해야 됩니다마는 결국은 투명한 편성과 집행 이게 더 초점일 거거든요.
사실 지난 19대 때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특활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제기되면서 제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세부내역 없이 편성할 때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 이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제가 그때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액은 편성하되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법안을 냈던 바가 있고, 또 집행내역을 소관 상임위 의결로 요구하고 기관은 그걸 제출하게끔 하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활비도 이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액수를 줄이는 문제도 물론 적정 수준에서는 해야 됩니다마는 결국은 투명한 편성과 집행 이게 더 초점일 거거든요.
사실 지난 19대 때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특활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제기되면서 제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세부내역 없이 편성할 때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 이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어떨 때는 총풍으로, 북풍으로 이렇게 국민의, 유권자의 의식을 뒤흔들기도 하고요.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금번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앞서 위원들이 제기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청와대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국정원 댓글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2016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역량이 구축되어 있느냐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로 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 박람회, 외국 사절단 파견 이런 행사성 지원 경비, 그다음에 방향 자체도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2억 7000, 검찰 수사 지원 10억, 수사 일반 113억,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32억 이런 식인데 이것은 사실 다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이 통과됐고 국민들이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얼마만큼 세금을 아껴 쓰고 투명하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향후, 검찰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80억 정도 되는 이 특활비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소위에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전반적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국회에서 강조가 아주 많이 됐고, 저는 기재부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검찰국 소관 특활비의 내역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2억 7000, 검찰 수사 지원 10억, 수사 일반 113억,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32억 이런 식인데 이것은 사실 다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이 통과됐고 국민들이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지금 보니까 정보 예산은 제외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을 많이 야기를 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도 본 것처럼 최근에 여야 의원들의 선거법 관련된 기소 상황도 보면 너무 편파적이라는 얘기 또 이번에 소위 게이트 정국과 관련해서 검찰의 행태,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최근의 그 수사 모습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얼마나 지금 분개한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활동비가 2억 정도로 감액돼서 될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검찰국 소관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부분 그냥 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굳이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2억 정도가 아니라 대폭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 또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일로 당시 후보자를 사퇴시킨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갈수록 국가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적 흐름에 과연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도 예외가 아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갈수록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다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장관께서 분명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짧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중앙소방본부의 예산 신청 대비 반영된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신청한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215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사업별로 봤더니 119출동 및 구조장비 확충예산 4억 4000만 원,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예산 5000만 원을 비롯해서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예산 28억 4500만 원 등 주로 구조활동이나 소방장비 마련과 관련된 예산 162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직결이 된 예산들이 많이 예산부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데,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월호 문제, 메르스 문제, 이런 것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사실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산 삭감을 하는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소방장비 구입이라든가 소방관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욱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5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참 우리 국민들로서는 또 외교적으로는 참 모욕이고 무례인 점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한국 정부,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독도해역에서의 여객선 침몰 상황을 가정하면서 세월호 사고지점인 진도 해역보다 본토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독도에서의 인명구조 능력에 회의감을 표시한 것도 모자라서 ‘한국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정부가 독도 인근의 해양쓰레기 회수 예산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케시마에 대한 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 및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의 도항……’ ‘도’자가 무슨 도 자인지 아실 것입니다.
‘도항을 계속 허가하는 것은 자국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책이다’ 이렇게 또 보고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또 보았더니 이 3기 보고서에는 1․2기에는 없던 내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28개 기초단체 또 184개의 공공기관이 뉴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번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160개였고요.
또 24개 기관은 작년까지는 구매하다가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법무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20개 기관은 불법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여기 피감기관으로 나와 있는 기관 중에서도 불법으로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문화예술교육원, 모두 다 이 뉴스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좀 요청을 드려 봅니다.
우선 교육부는 지금 한참 복잡한 대학 구조개혁 가지고, 정성평가의 자의성․주관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백히 고등교육법이나 또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부터 먼저 규제를 하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신입생 정원 감축, 예산 지원 삭감 이것 가능합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런 대학에 대해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는 이 교육과정을 대학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학에다 맡기지 마시고 교육부하고 관련된 전문가, 시민단체가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작년에는 약 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결산 내역을 봤더니 8억 원 가운데 절반만 이 한문협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4억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지금 현재 문화재재단이 되겠지요―여기에 교부해서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문협한테 저희가 예산이 왜 삭감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문화재청은 그 이유를 한문협이 등기임원이 전원 교체가 되고 또 내부 조직개편이 있고 그래서 위탁계약 체결 자체가 좀 지연되어서 그랬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해 왔어요.
그런데 한문협에, 이 협회에다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월에 임원이 바뀌기는 했지만 내분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 서로 상반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