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처럼 신입생 정원 감축, 예산 지원 삭감 이것 가능합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박홍근 국회의원, 2015-07-0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장관께 좀 요청을 드려 봅니다.
우선 교육부는 지금 한참 복잡한 대학 구조개혁 가지고, 정성평가의 자의성․주관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백히 고등교육법이나 또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부터 먼저 규제를 하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신입생 정원 감축, 예산 지원 삭감 이것 가능합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런 대학에 대해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교육부는 이 교육과정을 대학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학에다 맡기지 마시고 교육부하고 관련된 전문가, 시민단체가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