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보니까 내년도 검찰국 소관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부분 그냥 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굳이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6-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법무부는 지금 보니까 정보 예산은 제외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을 많이 야기를 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도 본 것처럼 최근에 여야 의원들의 선거법 관련된 기소 상황도 보면 너무 편파적이라는 얘기 또 이번에 소위 게이트 정국과 관련해서 검찰의 행태,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최근의 그 수사 모습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얼마나 지금 분개한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활동비가 2억 정도로 감액돼서 될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검찰국 소관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부분 그냥 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굳이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2억 정도가 아니라 대폭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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