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저출산 발언
2026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전력·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지역·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에도 집중하여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도 전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의 예산을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은 그때보다 지금 아마 두세 배 증가되어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재정 자체의 규모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지방교육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재정, 특히 지방 거점 서울대 10개 만들기까지 연동한 교육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우선적 이유, 정파, 진보·보수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AI 대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생산인구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2024
특이한 점은 당시에 우리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에서 증세를 시작해서, 추진해 가지고 2021년 기준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알다시피 최근에는 부유세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출산세 도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과세 가능한 소비세 이게 적합한 재원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장관님, 제가 주질의에서 초저출생, 고령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과연 재원 없이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난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중기적인 재원 대책이 담겼습니까, 담기지 않았습니까?
2050년 기준으로 총인구가 5년 전에 추계했던 것보다 63만 명이나 더 감소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40% 초과도 1년 더 당겨졌어요.
합계출산율 역시 5년 전에 추계했던 것보다 악화됐습니다.
2050년 기준 1.08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라서 생산인구 감소하고 연금소득자 증가하면서 현재와 같은 소득 중심 과세체계로는 재정 점점 구멍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초저출생·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만 급급합니다.
장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감세 때문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는 아니다, 현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을 신뢰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5는 미국 다음 두 번째다 이 부분만 강조를 했었어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실상을 제대로 알려 주시지 않은 거지요.
또한 오늘도 나왔던 고용률 문제 관련해서 30개월 연속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가 고용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쉬었음’이라고 하는 그 지표는 역대 최대입니다.
20대는 특히 심각하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2023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2022
지금부터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군 징집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 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돌봄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 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0
우선 한국은행 본부가 발표하는 중요한 경제 관련 통계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률 전망이고요.
지역본부에서 기업경기조사 발표를 통해서 향후 기업경기의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또 수도권 집중현상 이런 것을 극복하고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그런 지표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소득이 계속 지역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속가능한 그런 지역경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직접융자 방식보다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것은 대폭 감액을 하고 이차보전 사업으로 새롭게 설계하자는 게, 아까 제가 이미 이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출산율이 대폭 저감되면서 집행이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대한 조정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2018
하지만 예산 처리를 그 볼모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시급히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제도 논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일자리 예산 약 23조 원이 편성되어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번영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규모는 1조 977억 원 당초 안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전 계층과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했으며, 고령자 특화형 영구임대주택 건설, 치매전문병원 확충 등 아이와 어르신들의 예산을 늘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R&D 등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SOC 예산이 소외된 지역 없이 골고루 분배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에서 많이 제기한 4조 원의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도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