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출산세 도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특이한 점은 당시에 우리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에서 증세를 시작해서, 추진해 가지고 2021년 기준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알다시피 최근에는 부유세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출산세 도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과세 가능한 소비세 이게 적합한 재원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