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출산율이 대폭 저감되면서 집행이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0-07-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제가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직접융자 방식보다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것은 대폭 감액을 하고 이차보전 사업으로 새롭게 설계하자는 게, 아까 제가 이미 이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출산율이 대폭 저감되면서 집행이 좀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대한 조정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