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밑돌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4-07-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거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밑돌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세정책으로 과연 이런 거냐, 아니면 계속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는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이 부진한 탓이냐, 아니면 세입 전망 자체가 오류였냐?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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