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일본 발언
2026
다른 나라, 더 높은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너무 증가 폭이 빠르냐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0.24%p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02, 프랑스는 0.79, 미국은 0.61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정확히는 0.46%p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0.8, 일본이 0.9, 미국이 1.2% 정도입니다.
세 번째, 부채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요 절대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습니다.
GDP 대비, IMF가 발표한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완화도 있고, 그래서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시장 왜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두바이유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살펴보면 전쟁 전 대비 휘발유는 한 8～9%, 경유는 한 14～15%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면, 특히 소비자들의 소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한 8.2% 정도, 2월 네 번째 주와 3월 셋째 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본다라면 미국은 31%, 일본은 한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두바이유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살펴보면 전쟁 전 대비 휘발유는 한 8～9%, 경유는 한 14～15%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면, 특히 소비자들의 소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한 8.2% 정도, 2월 네 번째 주와 3월 셋째 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본다라면 미국은 31%, 일본은 한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라든가 KDI 또 조세연 이런 데에서도 모두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
그래서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 보여지는데, 제가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공제 한도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 상속에 전액 비과세, 일본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전액 비과세 이런 등등입니다.
결국은 배우자에게 자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측면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공제 체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현재 배우자공제 5억은 주거나 자산의 현실에 비해서 과소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2024
일본의 당시 노인 부양 비율이 지금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소득세율을 13%p, 법인세율을 7.5%p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세 조치에 따라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국가채무가 알다시피 95년도 93.1%가 2010년도에 204.4%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20년 전 일본이 딱 우리 모습입니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일본의 당시 노인 부양 비율이 지금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20년 전 일본이 딱 우리 모습입니다.
2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일본의 당시 노인 부양 비율이 지금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망하겠어요.
너무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사례로 삼은 일본과 독일 출생 문제 관련된 재원 대책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정부가 사례로 들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국내 정치 상황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에 더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1기, 소위 외교안보 라인 1기에서는 이런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만 많은 카드를 써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상황은 내 줄 게 없다, 자기들은.
그냥 물컵의 반은커녕 지금 국내 상황만 급급해요.
계속 이렇게 선제적 양보를 해 나갈 겁니까?
아시다시피 기시다 내각 지금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본의 국내 상황 자체가 알다시피 이 물컵의 반 잔을 채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따져봐도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무역수지 적자, 관광수지 엄청 적자지요.
소․부․장 품목들 무역 규모 정체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라든가 또 국회 다수의 의원들은 삼자변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GSOMIA 복원 문제, 이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한 사안들은 되게 많은데 과연 일본 정부가 말 그대로 성의 있는 조치를 했느냐, 물컵의 절반을 채웠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2023
상주하는 문제는 IAEA를 통해서 하기로 한 거고.
올해 지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제법을 활용해서 이 문제의 대응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이라고 하는 당사국의 협의가 필요 없는 게 런던협약․의정서였고 일본이라고 하는 당사국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게 유엔해양법협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닌 런던협약․의정서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건데 정부 논리는 계속 ‘과학적 검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외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영토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에 당연히 그 방점이 찍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런 대외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여기에 가장 큰 외교적인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를 제가 이번 국감을 맞아서 내봤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미중 갈등이 여러 가지 전략경쟁 속에서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수출전략 이것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분석과 새로운 대응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우선 큰 이야기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 때문에.
대조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십분 공감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못 한 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요.
또 현재 정부가 일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당시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규탄 성명도 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일본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항의나 규탄을 한 적이 없는 건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일본 우익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은 교과서 아닙니까, 검정교과서.
초등학교가 이번에 크게 후퇴했고 이제 곧 중학교도 나오는데 거기에 불 보듯이 그런 표현들이 버젓이 기술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 한마디하고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역사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시키겠다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한가한 얘기 아닙니까?
관광수지도 우리로서는 큰 적자, 물론 엔저현상이 더 부추기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안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여전히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사능의 성격이 축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고.
소부장 품목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핵심 품목 중에서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분야 이건 여전히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국 간에 인적 교류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3.5배 가까이 일본에 더 많이 오는 구조 아닙니까.
관광수지도 우리로서는 큰 적자, 물론 엔저현상이 더 부추기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안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 대부분 투자가 예상된다 어떻다 이런 것은 아직은 그냥 어음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오래된 구조이긴 합니다만 대일 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 규모 아닙니까, 화이트리스트도 복원했는데 교역 규모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부장 품목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핵심 품목 중에서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분야 이건 여전히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국 간에 인적 교류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3.5배 가까이 일본에 더 많이 오는 구조 아닙니까.
일본과의 그런 신뢰 형성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자신한다면 그런 것도 너무 당연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엑스포와 관련해서도 변함없이 일본이 확실히 지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런 거처럼 정작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지 못해 가지고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얼마만큼 깊게 일본 정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처럼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풍문 정도로만 그냥 넘겨짚고 가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국방비 증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불식시키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합참의장이 한반도 전쟁 시에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EU 같은 데가 일본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된 소위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우리 정부도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품에 대해서는 열어 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수입금지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있어요,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혹시 그동안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인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 회의에서 도쿄전력이 그걸 제시를 못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28년을 목표로 그 조사를 진행해서 방법을 찾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원전 상태를 직접 봤던 IAEA 사무총장, 담당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의 원전 해체 전문가―후쿠시마원전해체검토위원장입니다―이 사람조차도 2051년 완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위에서도 오염수의 추가적인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을 도쿄전력이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냥 IAEA 믿고 가면 된다, 일본 믿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그렇게 30년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지난번에 있었어요.
도쿄전력이 2051년까지 완료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범정부 TF를 국무조정실 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30년 내에 끝내겠다는 표현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대사관에서 동향 보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총괄 TF 팀장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너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역사 왜곡 또 독도 문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냥 마냥 기다려서 시간만 가면 나중에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계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질 좋은 관계 개선 해야 되지 나쁜 관계 개선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보고 양국 국민의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나쁘게 평가한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율은 작년보다 높아졌고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좋게 평가한다는 일본의 평가는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상반되지 않습니까?
결국 현 정부의 대일본 외교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크게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결과, 방증인 것이지요.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가장 상징적 단어 그러면 반 컵의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 컵의 물을 혹시 그게 줄어들면 열심히 또 채우고 있고 또 채우고 있고 또 채우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은 그냥 채워 놓는 즉시 냉큼 다 마셔 버리고 거기에 역사 왜곡 또는 원전 오염수 이런 걸로 넣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 다수의 평가입니다.
이건 정치적 논리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가서는 중국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오염수의 배출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향이나 입장에 대해서 전혀 파악 하나 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 정부는 일본이 사고 오염수를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서 나온 냉각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개념을 교묘하게 바꾼다,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가서는 중국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주요 동향을 파악해야 될 최일선에 있는 대사관이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동향 보고 몇 건 한지 아십니까?
딱 1건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래서 외교전이 치열했던 올해 2월부터 IAEA 검토 결과보고서 나올 때까지 7월까지 동향 보고 아예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안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냉각수 배출 거기에 삼중수소가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들어 보셨지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건 한중 양국 간에 또는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주요 동향을 파악해야 될 최일선에 있는 대사관이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동향 보고 몇 건 한지 아십니까?
국제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중국대사관도 국민들께 유감 표명하고 이의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할 때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보고도 있었는데 우리나 일본은 12월 개최가 유력하다 또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중국이 일정에 관해서 공식 입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말만 ‘확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두 손 놓고 있잖아요.
유감이라는 얘기 백번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런 역사 왜곡이 심해지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면서 국제 전문가들에게 홍보한다면서 27억이나 예산을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련된 과거사 대응 예산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표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얘기 안 할 텐데, 독도에 관해서 과거에는 일본의 영토 정도만 기술했다면 여기에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써 놓았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관동대지진 문제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좀 띄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적용과 관련되고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오염수 배출의 안전성의 다른 차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IAEA로만은 안 된다, 런던협약․의정서 체제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하고 그래서 해양환경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마치 신봉하는 IAEA만의 문제로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애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 말마저도 지금 뒤집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별도 서면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요 지금 화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IAEA로는 한계가 있으니 IAEA와 별도로 이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매년에 걸쳐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뿐만 아니라 하위의 과학자 그룹 또 준수 그룹에서까지 오염수 투기를 IAEA가 아니라 별도로 이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투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올해 의제로 상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부가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성과를 일궈 온 것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보고서에도 거짓 진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본 정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신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게다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소위 공탁 문제라든가 이런 불리하거나 논란이 된 부분들은 쏙 빼고 옛날 상황만 정리해서 거짓말투성이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도 최근에 이 특별보고관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일본이 최근에 유엔사무국에다가 입장문을 제출했어요.
혹시 정부에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봤습니까, 일본 입장문?
지난번에 예비비 2000억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어떻게 2000억을 쓰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730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애먼 우리 국민의 혈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투기로 해서 그냥 쓰인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까?
정부가 7300억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돈을 편성했으면 일본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외교부가 나서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저는 외교부가 우선은 한일 양국 간의 대응에 있어서도 그동안 어떤 압박과 설득 노력 하나도 보여 준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투기 말고 이런 대안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입이라도 뻥긋했으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IAEA만 신봉하면서 그 어떤 압박과 설득 노력은 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오히려 길을 터 주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뭔가 책을 잡혔든지 아니면 소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랬든지 간에 그랬더라면 국제적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IMO든지 아니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든지 간에 그 어떤 적극적 노력도 안 했어요.
아마 최근에 장관님도 이것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랴부랴 지금 뒷북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어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까지 일본에게 완벽한 선물을 선사한 겁니다, 입 한 번 제대로 뻥끗하지 못하시고.
더구나 미국은 그러니까 동해를 일본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동해는 일본해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항의하셨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 측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관철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가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굴복이고 일방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오염수 투기를 하겠다는 시점이 한미일 정상 이후에 바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미국 가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우리 전문가 상주 이야기하길래 ‘아, 최소한 그 정도는 관철이 아주 쉬운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관철도 못 했어요.
핵종 다섯 가지 추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이것도 아직 관철 못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김구 정신 백범의 정신을 저는 후보자가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해서 이런 게 있어요.
후보자는 ‘조선은 근대국가로 거듭나지 못해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저술했고 유튜브에서는 ‘대한민국은 강대국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중견국가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비판해 왔던 자학 사관을 스스로 발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협상할 때 저쪽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들을 먼저 가장 높은 수준 것을 요구하면서 점차 낮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다른 대안 관철은커녕 오히려 지금 이러다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빗장도 쉽게 무너뜨린 격까지 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허울에 집착해서 국익도 명분도 다 잃은 정부 정책이 될까 봐 참 걱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제동원 공탁 관련해서도 1차관님 오늘 답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했다, 협의는 없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단순 보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한숨만 나오게 하는 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투기를 하면 주변국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일본 안에서조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요구가 이렇다 하면서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투기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야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안 계셔서 오늘 처음 오신 오영주 차관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거나 또는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지요?
야당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지난해 말에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도 처리한 다음에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 모두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도쿄전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염수 정화장치인 ALPS를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는 이 ALPS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정당성 확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검토한 다섯 가지 오염수 처리 방식 중에서 주변 국가들에 피해를 덜 주는지, 당연히 정당성 확보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는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방류의 정당성 검토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장치인 ALPS에 대한 성능을 검토했습니까?
차관님이 외교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계속 얼버무려서 답답한데요.
태평양 도서국들은, 우리랑 공동 선언했던 그 도서국들은 ‘일본 투기로 인해서 한국이나 어떤 태평양 도서국에서도 이익이 있는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정당화 원칙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내일 우리 대통령도 참석하는 AR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내용을 의장 성명에서 표명하자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리터당 6만㏃이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리터당 4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할 텐데, 하여튼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굳이 왜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해양 투기 방식을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변을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본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국의 어민들 피해를 대비해요.
이것도 상당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방류가 결정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다 입게 될 텐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리고 집권 세력인 여당이 일본의 방류를 결과적으로 돕는, 묵인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본이 소련에게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 내야 될 생각을 해야지요.
IAEA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국제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기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에 러시아도 똑같이 ‘IAEA 기준 이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소련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서 핵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협약을 체결하고 주변국들하고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국제사회 공조까지 이끌어 냅니다.
결국 방사성 폐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개념까지 이끌어 내면서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관철시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지금 누가 내로남불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월 회담 때도 기시다 총리한테 반성과 사죄라는 문구를 언급해 달라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 회담에도 읽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게 일본의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 혹시 사실입니까?
또한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가서 얼마나 굽신거리고 또 얼마나 마음을 얻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일방적 굴욕 해법뿐만 아니라 또 일본 가서 보여 주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께도 두 번의 굴욕을 안기는 또 자존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장관을 포함해서 정부에게 방일 전에도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 다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이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도 그동안 국회 운영에 있어서 3월 6일 이후면 가능하다, 마치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연 것양 얘기했지만 국회법에는 늘 3월 1일부터 문을, 국회 회기는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 놓고서는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변 한번 못 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는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 놓고서는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변 한번 못 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는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 놓고서는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변 한번 못 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는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2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찾아간 데다가 일본에게 결국 빚진 상태가 만들어졌다 해서 저희가 굴욕외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아까 관련된 질문이 있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독일하고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 식민지 지배를 했던 곳과 만나잖아요.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곳과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 식민지 지배를 했던 곳과 만나잖아요.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곳과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비공개로 만나고……
거기 배석자 누가 갔습니까, 외교부에서 누가 가셨어요?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현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거다’ 이렇게 그동안 언급을 해 왔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게 또 최악의 상황도 시나리오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2021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점차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우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은 대한민국이 UNCTAD에서 57년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이것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0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늘 우리가 4강 외교 그러면 우리 외교부의 외교 중심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외교도 결국은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나 쓰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봤더니 아까 우리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미국이 내년도 예산안 기준 한 해에 한 57억, 그다음에 중국이 30억, 일본이 20억인데 그동안 러시아가 보니까 거의 없다가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번에 전략외교 강화를 하겠다고 신규예산으로 3억 8800을 편성해 와서 러시아가 8억 7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의 큰 방향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게 월 한 14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일본의 사례 하나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자치연합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복무하게끔 아예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일반 의사들은 그런 데에 기피를 하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사례 하나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자치연합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복무하게끔 아예 배치를 해요.
이게 일본 토판사로부터 구입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98억 정도 구입을 했고요.
최근에 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품권 제작에도 보니까 일본 파텍사의 종이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 화폐가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상징이고 또 상품권이 그런 것인데 일본산 재료에 우리가 계속 의존하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대체재를 마련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지폐를 만드는 데 일본 제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폐공사가 만드는 지폐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있지요.
예,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님, 일본 아베 정부의 작년 경제보복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불매운동도 진행했고 또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때 3대 품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국산화 내지는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질의를 통해서 이 추경의 적정성이나 불요불급성을 따지면 될 일이지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그다음에 경제의 선제적 대응과 재난을 위해서 빨리 추경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저러한 무도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존엄한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탓하지 말고 여야가 국회에서부터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엄중한 시기를 돌파하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안에서 또 다시 국민들 앞에서, 세계 앞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정부의 부채를 GDP와 대비해서 봤습니다.
저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106%, 영국이 116%, 프랑스가 123%, 독일이 72.3%, 일본이 222.5%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40%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양호하다고 봐도, 국민들이 이렇게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를 고려해서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좋다, 호주 독일 스웨덴 같은 7개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리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소위 일본통이라는 총리께서 이 시기에 외국순방 가시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2018
어제 사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취지를 말씀하셨던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판사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46%, 서울고법 형사부에 40%에 이릅니다.
더구나 대법관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재판 거래가 없다고 이미 입장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다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관들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서 근본적인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자산규모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압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이참에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자산 현황을 조사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판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전망치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당초 2.7%에서 2.5%로 0.2%p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IMF보고서에도 미국조차 2020년에는 1.8%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1.1%와 그리고 0.9%로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에 불과합니다.
2017
연합훈련은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도에 처음 신설됐고, 그런데 2012년도가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참석 대상인 각 부처 차관이 1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작년 대비 145% 증가, 그러니까 1만 7000베크렐이니까 기준치의 566배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치 초과 지적을 받고 나서도 1년 동안 조치가 개선되지 않고 이행이 되지 않고 오염수가 무단 방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문제가 된 병원은 서울 도심에 있는 병원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파열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2016
그다음에 이것이 서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 안전성,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4년도에 방통위가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이러면서 이런 재난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아주 자화자찬했어요.
2년이 지난 이 상황에,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계속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지진에 대한 조기 안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 상황에 또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장관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KINS야 당연히 활성단층대에 대해서는 자기 과제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활성단층 등의 지진원이 확인됐을 때 내진설계 시에 설계지진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만 답변합니다.
KINS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KINS에도 이러한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진․단층에 관한 연구가 2000년도부터 6년간 또 2007년도부터 5년간 단 2건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번 이처럼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사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 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서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사실, 또 앞에서 미봉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예산이나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후쿠시마도 그런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600t 정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고리에는 지금 2153t, 네 배나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고 발생 시에 주변 긴급투약을 위해서 요오드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도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나면 방사능의 유출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수 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30㎞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리 부근에는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 같은 경우 고준위 폐기물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리 못 하고 있는 것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사고가 나면 방사능의 유출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수 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30㎞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리 부근에는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 같은 경우 고준위 폐기물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리 못 하고 있는 것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고리를 보십시오.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후쿠시마 사고도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나면 방사능의 유출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수 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합의해 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방 자제 이것을 합의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우리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축소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5
이 단체가 이렇게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의 중앙정부의 담당 장관까지 이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술재단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의 입장은 이런 문제……
아시는 것처럼 이 보고서를 낸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일본의 대표적인 독도 연구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런 연구물을 내고 쉽게 얘기하면 일본 측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이 주장 논리를 개발하는 핵심 브레인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잘 아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친일작가 김기창 김은호가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와 시대정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물로 둔갑한 거지요.
김기창은 어떤 사람이냐, 친일 미술로 1944년에 멸사봉공의 결전의지와 전쟁열을 고취시킨 적진육박이라고 하는, 아마 그 그림 보셨을 겁니다.
김은호는 천황을 위해서 화필보국 및 회화봉공 하겠다 해서 일본화부 평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전시도 아닌 광복 70주년 기념 이 전시회에 전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 이런 친일작가 소장 작품 관리나 전시에 있어서는 별도의 관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이 개최한 광복70주년 기념 한국근대미술소장품전 여기에 전시된 이상범 노수현 등은 대표적인 친일작가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이상범은 1933년 8월 조선인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자 매일신보에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이 삽화를 그린 인물입니다.
노수현은 1942년 황군위문 부채그림을 그려서 조선총독부에 헌납했고 출품작 판매수익금을 일본 육해군에 헌납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시의 주제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작품’ ‘광복의 기쁨을 담은 작품’ 이런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친일 작가들의 작품이 버젓이 전시된 거예요.
이게 논란이 이니까 미술관 측에서는 저희 의원실에다가 선정할 때 작품 자체에서 친일이 묻어나는 김기창 김은호 심형구 김인승 네 명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014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순수한 외래 관광객이 아니고 주목적, 당초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 덕성여대․한양대에 재학 중인 언어교육원․국제어학원 유학생, 이 중에 위탁업체의 소장이 겸임교수로 있는 명지대 한국어학당의 학생 128명, 나머지 대부분은 한국관광공사 일본팀․중국팀에서 직접 동원하거나 대학교 등에다 공문 보내서 체험 협조를 요청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박주선 위원께서 일본 내 반출 문화재 환수 대책에 대해서 청장님께 물어봤더니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일본 정부에 자료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답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제가 나가라는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외교부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본의 시민단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교부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마 그것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제가 나가라는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외교부가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본의 시민단체한테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교부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비공개를 요구했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마 그것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된 기관인 문화재청 산하기관이 이 정보마저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신 소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코리안 포뮬러’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일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북핵 해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8월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TV에 나와서요, ‘코리안 포뮬러를 만들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그런데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이 사실 테이블이 잘 만들어질지도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하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혹시 신 소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과 자료 잘 듣고 봤습니다.
핵심은 삼국사기의, 삼국시대 초기 기록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일본의 황국사관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주류 사학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왜곡된 인식에 젖어 있다 이렇게만 결론 삼아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아까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셨고요.
삼국사기 서술 부분이 좀 누락되어서 그런 식민사학의 틀에 많이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 검인정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 그 부분을 잠깐 봤더니 대부분이 신라 건국을 삼국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여러 특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북아역사왜곡특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열어 왔고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활동이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특위보다 맨 먼저 저희가 이렇게 또 회의를 열어서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고민했던 큰 틀이 하나는 우리 상고사와 관련해서 보다 좀 객관적이고 또 종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 알릴 필요도 있고 또 현행 교과서 체계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게 한 축이었고 또 한 축은 여전히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과 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활동이 한 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국민들의 어떤 역사, 특히 상고사 부분에 관한 그런 인식을 바로잡고 또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가칭 국민 역사교과서의 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역사교과서 발간을 위한 시간적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지금 교육부에서는 따로 안 나와 계신 거고 소청심사위원장만 나와 계시는데 한번 좀, 그래도 교육부 기획실장도 하셨으니까 여쭤 볼게요.
제가 지난 12월 우리 특위에서, 일본역사서에서 우리나라 상고사를 왜곡한 책이 하나, 리베르스쿨인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2월 달에 여기 특위 와 가지고 ‘일본역사 왜곡 대응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여기 보면 독도에 대해서만 주로 왜곡되어 있다라고 저한테 그때 분석해서 공개를 했는데 독도 문제 말고 상고사에 대한, 일본교과서 또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여기에서도 상고사에 대한 부분도 왜곡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그 부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교육부에서는 따로 안 나와 계신 거고 소청심사위원장만 나와 계시는데 한번 좀, 그래도 교육부 기획실장도 하셨으니까 여쭤 볼게요.
제가 지난 12월 우리 특위에서, 일본역사서에서 우리나라 상고사를 왜곡한 책이 하나, 리베르스쿨인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 2월 달에 여기 특위 와 가지고 ‘일본역사 왜곡 대응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여기 보면 독도에 대해서만 주로 왜곡되어 있다라고 저한테 그때 분석해서 공개를 했는데 독도 문제 말고 상고사에 대한, 일본교과서 또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여기에서도 상고사에 대한 부분도 왜곡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그 부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나 아니면 국편이나 아니면 동북아역사재단 차원에서 이런 일본의 교과서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이런 데에서 실제 상고사에 대한 부분도 왜곡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심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일본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할, 대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있으신가요?
장관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생들이 일본 원정대를 꾸려서 거기 가서 야스쿠니 앞에 가서 항의하고 이런 걸 저는 오히려 참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정치인으로서요.
2013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상고사에 대한 고교 또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동북공정도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시급합니다마는 일본의 역사왜곡도 임나본부설뿐만 아니라 오늘 논쟁이 되고 있는 한사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935년에 나왔던 ‘조선사 길라잡이’인가요?
‘길잡이’ 이 책도 보니까 이미 ‘조선사가 한사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아예 명백히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1935년에 나왔던 ‘조선사 길라잡이’인가요?
‘길잡이’ 이 책도 보니까 이미 ‘조선사가 한사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아예 명백히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고 대통령께서도 공동교과서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내부부터 빨리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동의 입장, 공통의 입장을 가지고 일본에다가 항의할 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잠깐 좀 주십시오.
교육부가, 지금 검토의견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 무슨 중국어 보급의 사례를 가지고 또는 일본어 교육의 사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다 이게 타당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한국학과 한국어 보급은 엄연히 또 다른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예산의 편성 근거로 든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우선은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우리 국회가, 일본정부나 미국정부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는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한다’는 게 일본정부더러 이 일은 추진하되 그런 부분을 약속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목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을 촉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허용인지 이것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우선은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우리 국회가, 일본정부나 미국정부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는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아마 기존에 제출된 위원회의 2개 결의안과 우리 특위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안을 여러 가지 조율하면서 나온 안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성격이 좀 애매한, 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특위는 정부와는 좀 달리 또는 미국이나 일본정부와는 달리 좀 더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저는 이 입장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목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을 촉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허용인지 이것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우선은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월 말에 한 언론사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보면 ‘일본의 우경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가 69.8%, 70%입니다.
반면에 ‘안보 및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28.9%, 29%에 불과합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월 말에 한 언론사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보면 ‘일본의 우경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가 69.8%, 70%입니다.
반면에 ‘안보 및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서 좀 더 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28.9%, 2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동경서적에서 나온 사회교과서에 보면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징병당하고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노역시켜 전쟁에 협력하게 하였다.”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아졌다”라고 기술을 해서 위안부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적 부분을 보았더니 이 책들이 기술이 없는 것하고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는 겁니다.
즉 민족혼 압살 정책이었던, 강제적으로 진행된 창씨개명이 마치 장려운동처럼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과서 ‘실교출판’ 역사교과서입니다.
“일본의 토지개정에 맞게 대규모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조선을 자본주의경제로 속하게 하는 기초를 만들었다.” 말 그대로 토지조사가 일제의 강제수탈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하면서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서술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조차 명백하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결과 내역을 보면 이에 대한 지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재단으로부터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한국 관련 기술 번역 자료집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교과서 몇 종의 내용입니다.
가령 ‘청수서원’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 “일본의 가족제도에 근거하는 씨의 창설을 의무화하고 일본풍의 이름으로 개명도 장려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혼 압살 정책이었던, 강제적으로 진행된 창씨개명이 마치 장려운동처럼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과서 ‘실교출판’ 역사교과서입니다.
제가 재단으로부터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한국 관련 기술 번역 자료집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교과서 몇 종의 내용입니다.
가령 ‘청수서원’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 “일본의 가족제도에 근거하는 씨의 창설을 의무화하고 일본풍의 이름으로 개명도 장려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