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13-11-22,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우선은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우리 국회가, 일본정부나 미국정부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는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한다’는 게 일본정부더러 이 일은 추진하되 그런 부분을 약속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