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선거제 발언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정시한이 있는 나라 살림과 정당의 유불리가 있는 선거법 연계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마땅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처리를 그 볼모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시급히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제도 논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마땅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처리를 그 볼모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시급히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제도 논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누가 더 진정성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 진정성의 판단의 기준은 결국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관심 갖는 또 우리 헌정특위에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선거제도 부분과 그리고 정부형태 그리고 투표일입니다.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내 주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관심 갖는 또 우리 헌정특위에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선거제도 부분과 그리고 정부형태 그리고 투표일입니다.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내 주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내 주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도도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가 그 원칙이었던 것처럼 남은 두 가지인 정부형태도 그리고 국민투표일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거냐가 그 선택의 기준이고 시작과 끝이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형태도, 이미 우리 국회 많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소모적인, 비생산적인 논란과 갈등이 많아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