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계엄 발언

이 정도라면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지명되자마자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물론 사람은 과거를 반성하고 입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주 상식이란 말이에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1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겠냐라고 우리 국민들은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노선을 봤을 때는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명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우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란·계엄 관련해서 지명 후에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계엄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쏟아 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방편으로 또는 위기 모면용으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감 준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재께서는 지난 계엄 직후에 그 충격으로 실물경제에 큰 부담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계엄 전후에 분기별로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봤더니 경제적 충격이 컸습니다.

총재의 진단이 맞았던 거지요.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GDP 감소 부분뿐만 아니라 총재께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70원 중에서 30원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책 최고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보여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사후적인 그런 연구조사 활동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소신껏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앞서 계엄으로 인한 GDP 감소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습니다.

6조 3000억이냐, 뭐 7조 3000억이냐, 10조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최상목 대행과 한은 총재가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바로 F4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 계엄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슨 정치활동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재부가 1급 회의를 하면서도 지금 계엄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내부 의견을 모았다는 것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그건 항명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거야말로 진짜 나라와 경제 상황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군의 정치중립성이라든지 통화정책의 중립성이라든지 경제 우선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태도인 것이지요.

소신껏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에 총재께서 이 계엄 시기에 또는 그전에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소신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소신 발언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결국은 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수장으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고 의견 표명이었다고 봅니다.

시가총액 71조 증발했지요.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지요.

GDP 감소분, 계엄 쇼크로 인해서 6.3조 발생했습니다.

GDP 전망치도 1.8%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KDI, 해외 IB들은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물가와 환율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세수,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1조 증발했지요.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지요.

대행이 이전에도, 지금도 이것을 바로 안 잡으니까 여전히 윤석열은 예산 삭감 탓에 국정이 마비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을 했다 이런 망상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본인의 태도에 의해서 더 혼란이 지속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윤석열과 여당이 떠안긴 이 엄청난 청구서에 그들은 뻔뻔하게 눈을 감은 채 입만 열면 배째라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내란 계엄을 막은 야당과 시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왜 그런 데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보다 계엄군의 돈줄 챙기는 데 정말 치열하고 추잡하고 졸렬한 모습을 보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계엄 선언 전에 대통령의 오판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경제 수장으로서 있었다, 경제문제 관련해서나 예산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엄 선포 이후에도 F4 등을 통해서 또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방첩사의 군인들 또 여기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명령 거부하다가 폭행당하고 이렇게 계엄 실행을 늦췄고 이랬잖아요.

계엄 해제 직후에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어떤 내용 말했는지 침묵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반대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데 밝힐 시간, 기회 많았습니다.

눈치 보고 살 궁리 찾았던 것 아닙니까?

기무사의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도 단순히 서류상 검토가 아닐 개연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총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을 주저할 그런 정권이, 기무사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저는 추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계엄 문건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지만 실체 파악이 이제는 미궁에 빠지거나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결국은 실제 계엄 실행을 계획했는지 아니면 위기대응용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방부나 청와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시작은 요란했는데 용두사미 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엄 문건과 관련된 수사를 7일 날 군․검 합동수사단이 발표를 했지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 텐데……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문건 수사결과는 기무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오직 박근혜 정권 보위를 위해서 충성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고 봅니다.

간첩 잡는 장비로 유병언 잡겠다고 무전 감청까지 했었고 또 박근혜․청와대는 이런 기무사를 향해서 최고의 부대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도 단순히 서류상 검토가 아닐 개연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문건 수사결과는 기무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오직 박근혜 정권 보위를 위해서 충성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고 봅니다.

간첩 잡는 장비로 유병언 잡겠다고 무전 감청까지 했었고 또 박근혜․청와대는 이런 기무사를 향해서 최고의 부대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도 단순히 서류상 검토가 아닐 개연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총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을 주저할 그런 정권이, 기무사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저는 추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계엄 문건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지만 실체 파악이 이제는 미궁에 빠지거나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