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 부자·재벌·특권층을 위한 일방적 감세로 조세 정의 그리고 재정의 기초가 무너뜨려지면서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

세 번째, 고릿적의 재정건전성 이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긴축으로 일관하면서 경제 상황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네 번째, 감세와 경기 악화로 재정자원이 최소화된 것을 자초하고도 민생지출은 옭아매는, 옥죄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야수 굶기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국가재정법 제1조 내용 혹시 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