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나오니까 통일부가 환영 입장을 냈고 기존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러더니 이제는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거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과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 장관이 얘기하는 전 정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어달리기는커녕 급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나오니까 통일부가 환영 입장을 냈고 기존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러더니 이제는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소통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