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을 왜 설치했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2026-04-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 표명도 있었고요.
남북협력기금을 왜 설치했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의 변경이나 제도의 개선이 전제된다면 가능할 텐데 현재 기금의 설치 목적이 분명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