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알다시피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나 근로세로 인해서 매년 한 30조 정도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보충되어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국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은 이미 여러 국가채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차원에서 7 대 3을 목표로 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정리한 바가 있지요.

실제 제가 그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