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별로 연평균 채무 증가액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3.5% 수준에서 7%까지 올랐지만 국가채무 증가폭은 이전 정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8-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내년도 확장적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741조 아닙니까?
역대 정부별로 연평균 채무 증가액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3.5% 수준에서 7%까지 올랐지만 국가채무 증가폭은 이전 정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국민부담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정부 부채가 39.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