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이 국가재정법 목적 조항에는 재정건전성,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표현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생활이라든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분들을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두 교수가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졌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더 강력하고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