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3-02-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 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 있는 민주 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