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북한 발언
2026
100조 이상의 운용을 하는데 집행 가능성이 낮은데 이렇게 기금에 과도하게 적립했을 경우에 당연히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 배정도 차질 없이 하겠고 또 기금운용변경이라든가 예비비 등을 통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 표명도 있었고요.
남북협력기금을 왜 설치했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의 변경이나 제도의 개선이 전제된다면 가능할 텐데 현재 기금의 설치 목적이 분명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그래서 저는 북한도 이제 완전 교전국 관계로 갔다.
그다음에 완전히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별개의 2개 국가로 간 것처럼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의 대남정책 자체가 급변해 있고요.
국제 환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 그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가 서로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그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시끄럽게 해야 되냐 조용하게 해야 되냐, 그건 대응 전략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후보자는 어떤 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게 적절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문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은 전혀 속수무책,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그냥 눈 뜬 채로 방치한 이 정부의 대중 외교 실패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지난번에 우리가 물어봤지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부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하실 겁니까, 확성기 방송?
이미 대북 전단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부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하실 겁니까, 확성기 방송?
이미 대북 전단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리가 먼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그러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처음으로 합의를 정지했다는 상황이 여기까지 좀 더 악화일로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북한에 통보는 아직 못 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에?
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남북 간의 적대행위, 특히 군사적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번 국정감사 때 다 지적을 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의 이전과 이후에 남북관계의 군사적 어떤 갈등, 특히 실제 충돌―작은 부분이라도―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중복 사업들도 많아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을 해 옵니까?
전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을 흔들거나 북한 위정자들에게 창피를 주는 전략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을 해 옵니까?
전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을 흔들거나 북한 위정자들에게 창피를 주는 전략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그냥 강제북송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제대로 아직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중복 사업들도 많아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박병석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정부예요.
말로만 계속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서 탈북민 송환 문제 관련해서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외교 역량을 보여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실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정찰자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소위 안대 수준이라면 우리는 고성능 망원경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안전핀 같은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우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효력정지를 먼저 하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것이다, 이것은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바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총선과 미국의 대선후보 경선 앞두고 나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미국 대선 경선 국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그 시기에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가 ‘출처 불명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정도라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북한이 1만 6000발 쏘면 우리는 수십만 발 쏠 능력이 있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아닙니까.
비행금지구역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정찰자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소위 안대 수준이라면 우리는 고성능 망원경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남북교류협력법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지난번 본부 국감 때 통일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장관은 답변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엔 안보리 위반의 문제와―그건 이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요―엄밀히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교류협력법상 단순 식당 이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일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탈북민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또 라오스가 북한하고 수교를 맺은 우호국이기 떄문에 보안상 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외교부도 보니까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런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의 특수성으로, 왜냐하면 웬만한 재외공관에는 국정원 등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합참의장이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들 안에서도 이미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만으로도 대북 억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지금 이런 미묘한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더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대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더구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실패의 단적인 면이고 또 북한 이탈민의 인권유린을 방치한 그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중국대사관도 국민들께 유감 표명하고 이의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할 때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들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신뢰가 금이 간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는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해외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는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들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신뢰가 금이 간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는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해외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는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우선 오늘 제기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8월 16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세미나 축사를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박진 장관은 8월 25일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말만 요란할 뿐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파악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무능을, 실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북한 인권의 개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의 인권의 문제, 이산가족들의 너무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거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과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 장관이 얘기하는 전 정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어달리기는커녕 급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나오니까 통일부가 환영 입장을 냈고 기존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러더니 이제는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소통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라고까지 써 가면서 극언을 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안보는 핵으로 그리고 경제는 소위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이렇게 기조를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과거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과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 장관이 얘기하는 전 정부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어달리기는커녕 급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 나오니까 통일부가 환영 입장을 냈고 기존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러더니 이제는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바꿨습니다.
‘통일’ 언급은 서른한 차례인데 ‘도발’ 예순일곱 번입니다.
‘억제’도 서른일곱 번으로 통일보다 언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평화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키워드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 남북관계에 관련된 발언의 키워드를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어요.
‘평화통일’ 언급은 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세 차례 언급합니다.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반응들입니다.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 극언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법제화를 강행했습니다.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 극언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법제화를 강행했습니다.
최근에는 핵 무력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적인 정책이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법에 근거한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긴다면 대화와 협력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우선입니까?
담대한 구상, 북한이 호응은커녕 갈수록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고도화, 핵 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이 비핵화를, 북핵의 해결을 촉진하기는커녕 말씀드린 대로 핵 무력 증강 그리고 북핵 고도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데 돕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비핵화 또 담대한 구상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총평을 먼저 내리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지요.
북핵 고도화, 핵 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담대한 구상이야말로 이 비핵화를, 북핵의 해결을 촉진하기는커녕 말씀드린 대로 핵 무력 증강 그리고 북핵 고도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데 돕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비핵화 또 담대한 구상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총평을 먼저 내리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국가보안법처럼 이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통일부의 고유업무인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민간 교류를 억지로 누르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작년에는 총 110건의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신고 중에서 수리 거부가 단 4건이었어요.
올해 6월부터 거부 비율이 60%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8월에는 10건 신고 건수 중에서 무려 8건을 거부합니다.
의지가 애초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재단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장관님, 북한인권재단이 왜 구성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장관께서 그런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권영세 장관께 ‘좋다, 남아도는 이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상의 좀 해 봐라’ 했더니 한다고 해 놓고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뢰가 안 생기는 거지요.
의지가 애초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장관님이 기왕 북한인권위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북한인권재단 한번 구성할 수 있게끔 속도를 내 보십시오.
성과를 내 보십시오.
그러려면 민주당이 그동안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뭐 크게 어렵습니까?
인권재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면 해야지요.
두 번째, 북한인권기록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자라고 하는 우리의 애초의 순수한 취지와 달리 자칫 이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남북관계 개선되고 또 통일이 된다라면 그것을 소위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묻기 위한 그런 어떤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 기록센터에 대해서 재고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재단 관련해서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을 두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였느냐 하면 법명이 북한인권법 아닙니까?
여기에 협력을 하나 좀 넣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당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북한인권협력법으로.
그것 뭐 크게 어렵습니까?
인권재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면 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한 분인데 이런 분이 이끄는 단체에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원을 이번에 후반기 사업으로 지정해서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사업 내용 중에 그림으로 보는 북한 인권 실상을 통해서 미국 전시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을 맡은 최 모 씨 같은 경우는 평소 SNS상에다가 이태원 유가족을 비하하고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지칭하고 국민을 살해했던 전두환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 정도면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극우가 어떤 뜻인지는 장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제기를 했으니까.
아까 국감 자료 제출 관련된 의결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아직 내놓지 않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또 6월 달에는 권영세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유지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부의 법률적 검토 등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두세 줄 그냥 아주 원론적인,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 단일팀의 기로 가져갑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게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남북 공동행사 할 때 썼던 거랍니다.
이게 왜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한반도기가?
어떻게 그렇게 억지 논리가 연결이 가능합니까?
후보자가 존경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88년, 89년, 90년, 91년도에 대통령 외교특보,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한 건 아시지요?
그 시절에 89년도부터 남북 단일팀 구성하면서 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서 10월에 단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박철언 장관이 91년도에는 또 남북 체육회담을 주도하면서 만들어져서 실제 91년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일본에서 열렸지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 단일팀의 기로 가져갑니다.
답변을 그렇게 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책임한 모습이지요.
후보자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반미 노선을 한다’ 얘기를 했고 ‘남북이 하나다라는 내용은 북한의 선전선동 술책에 넘어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북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소위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냥 앵무새처럼 통일정책 수립하고 교류․협력에 역할을 하고 국민들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하나 마나 한 이야기 하려고 그 자리에 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으로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대북관계에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어떤 게 검증됐는지 그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직 기간 동안에 남북군사실무회담 아무 합의도 없이 종료를 했어요.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 북한이 공개한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것처럼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 보니까 점심 먹다가 혼비백산해서 복귀했다는 후일담까지 나오더라고요.
먼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어떤 게 검증됐는지 그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직 기간 동안에 남북군사실무회담 아무 합의도 없이 종료를 했어요.
남북 비공개 접촉 사실 북한이 공개한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것처럼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 보니까 점심 먹다가 혼비백산해서 복귀했다는 후일담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김정일 사망 사실 파악도 못 하고, 김정은 중병설은 또 최근에 제기하고.
오늘 어디 언론사에 보니까 ‘남북 관계의 리셋, 북한 핵 협박 고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입니까, 리셋입니까?
그래도 우리 장관님께서는 대선 캠프에서 또 인수위원회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계속 대통령하고 가장 교감이 깊었던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무엇을 했나라고 되짚어 봐야 될 때라고 보는 건데요.
오늘 어디 언론사에 보니까 ‘남북 관계의 리셋, 북한 핵 협박 고조’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처장님 이제 정부 출범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외교․안보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외교부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권영세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에 앞서 이번에 그만두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도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그냥 조언 삼아서 드려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 이건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권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기본합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보수 정부가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부가 북방 외교 중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사 안보적 측면도 있는 거지만 경제 안보 측면도 지금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다보스포럼도 다녀오셨던데 북한하고 무슨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가 외교부나 국방부하고 당연히 담대한 구상을 책임지고 하려면 같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진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너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단편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연설을 하면서 대통령께 노태우 길을 갈 거냐, 이명박 길을 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통일부장관님, 다보스포럼도 다녀오셨던데 북한하고 무슨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만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부가 외교부나 국방부하고 당연히 담대한 구상을 책임지고 하려면 같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진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너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단편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 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 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2022
그래서 내가 어떤 방인지 아직 찾지도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공작으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동조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야말로 음모론이다, 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야 희망하는 어떤 방식, 시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원하는 시점, 방식까지라도 열어 놓고 적극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공식적인 제안, 인내하고 진정성을 가지면서 그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창구를 통한 여러 가지 접촉 또 설득 이게 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5개월 가까이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통일부의 입지가 더 축소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구상 또한 초기 아이디어는 통일부가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통일 관련된 기본 정책도 거기서 결국은 다 관장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북핵 문제는 외교부가, 그다음에 대북 정보는 국정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과연 통일부는 그냥 서무 보는 곳이냐 이런 한쪽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한 구상마저도 향후 로드맵을 마련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냥 허망한 구상이다 이렇게 한쪽에서 낮은 인색한 평가까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우리 쌀을 인도적으로 북한에 대량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통일부의 입지가 더 축소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구상 또한 초기 아이디어는 통일부가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통일 관련된 기본 정책도 거기서 결국은 다 관장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북핵 문제는 외교부가, 그다음에 대북 정보는 국정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과연 통일부는 그냥 서무 보는 곳이냐 이런 한쪽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한 구상마저도 향후 로드맵을 마련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냥 허망한 구상이다 이렇게 한쪽에서 낮은 인색한 평가까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진영들이 다 그때 당시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명박 정부와 다른 새로운 어떤 계획은 뭐냐,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런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든지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제재 이야기건 그런 게 제가 보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또는 너무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진영들이 다 그때 당시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런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든지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제재 이야기건 그런 게 제가 보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또는 너무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진영들이 다 그때 당시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명박 정부와 다른 새로운 어떤 계획은 뭐냐,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핵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한 남북대화 또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계속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2020
여섯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그리고 영아․유아의 보육 등 보육지원 전반을 검토해서 추가 소요를 점검하고 보육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농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뉴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평화적 남북관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 보강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지원을 강화하고, 무임승차와 노후차량 지원 등 도시철도 지원 증액을 적극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전환 준비의 원년으로서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등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의견들이 엇갈린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보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연속되어 온 그런 계속사업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법적 근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게 통일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혹시 이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법령을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현재의 법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류하는 걸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짧게 드립니다.
하여튼 유사한 사업들이 그 밑에도 있고 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금이라고 하는 특성 그다음에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성 그다음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성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비적 재원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 집행 때까지는 재정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만약에 합의될 경우에 보다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쌀이건 의약품이건 지원하면 이게 다 군인들이라든가 결국은 당 관료들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예산소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알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그중에서 남북협력기금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 그러한 공감대, 기반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018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속속히 파고들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섬세하게 살펴 줄 수 있는 예산,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예산, 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가 국민 앞에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일자리 예산 약 23조 원이 편성되어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번영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규모는 1조 977억 원 당초 안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전 계층과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했으며, 고령자 특화형 영구임대주택 건설, 치매전문병원 확충 등 아이와 어르신들의 예산을 늘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R&D 등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SOC 예산이 소외된 지역 없이 골고루 분배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북한인권재단이 구성이 되면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도 보편적인 시각에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보건 남북관계 사업이건 이걸 다 묶어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무리하다면 어느 정도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속도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남북관계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개선되면, 발전하면 아까 말씀하신 남남갈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남북관계 개선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을 오래 해서 그 중요성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워낙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 문제는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과거에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좌우 간의, 진보․보수 간의 갈등을 빚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런 의견 수렴이 잘 되는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큰 방향에서 공론이 형성된다면 그런 사회적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록상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지난번 소위에서 이견이 없었던 사업인데 오늘 야당에서 이것을 갑자기 문제 제기하면서 저희 안에 충분히 소통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새롭게 제기된 사안인데다가 그래서 우리 내부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것과 함께 이게 북한 영역도 아니고 우리 남한 내의 확장사업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해서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 정리하는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만 따로 제가 박덕흠 간사님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제가 앞서 질문했던 남북 철도망 연결 사업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건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참여할 거냐 이런 문제일 텐데, 현재 국내 철도 사업도 제가 결산소위 활동을 해 보니까 편성된 예산마저도 집행이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는 철도건설 관리 인력의 부족도 이유 중의 하나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북 철도망 연결 사업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관련된 그런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사업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난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관련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시간관계상,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대북제재 관련 법에 도로와 철도에 대한 규정이 미국에는 아예 없고 우리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재량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를 했더니, 남북 철도 또 도로망의 연결사업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 이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봤더니 여기에서는 사업 개시 자체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 드리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및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은 일반적인 사업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역행위 등을 제재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수사 외에 실질적으로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게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시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관료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무사안일주의 또는 보신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복잡하고 남북관계가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데 휩쓸릴 것이 아니라 국가 대개혁의 길은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쭈어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이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대해서 총리님과 각 장관께서 꾸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다음 주에 있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들을 모시고자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청와대는 이번에 국회의장단 또는 정당 대표를 함께 모시고 가고자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야당들도 바라마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 역할,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또한 지대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야당 의원들이 일부 지적하는 그런 예산 추계의 문제는 정부가 향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국회는 매년 예산 심사의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 평화적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지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일부 보수 야당이 팔짱을 낀 채 딴지를 거는 태도는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일부 보수 야당이 팔짱을 낀 채 딴지를 거는 태도는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러한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에 북한의 SOC와 관련된 종합적인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LH가 남북경협이나 한반도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총괄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남북협력처 1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LH 안에 보니까.
남북관계가 비록 중간에 덜컹거리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본궤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격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정리한 바도 있고, 향후 개성공단 같은 규모의 공단을 3개를 더 개발할 경우에 북한 국내총생산의 10%까지 생산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분석 자료도 냈습니다.
2017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다 서면질의를 할 텐데, 오바마 대통령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면서 미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여러 가지 정평을 받은 것처럼 저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KTV나 또는 외주업체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EMP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던데 북한 EMP 공격 관련해서는 과방위에서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심사하면서 아마 신규 30억 순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함께, 안보실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국정원 댓글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18대 대선을 닷새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가 손에 들고 부산에서 읽었던, 흔들었던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사가 막 조금 전에 나왔다고 하던데 NLL 영토를 포기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선거 때 소위 종잣돈 비슷하게 써 먹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출 경로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실제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나포된 것이냐 아니면 당시 태풍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침몰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끄고 허위로 계속 해경에다가 이쪽 선주 측에서나 또 선주의 부인 쪽에서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부로서는 다른 정보, 즉 당시에 나포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북한과 우리 어선 간의, 또 북한 당국 간의 그런 교신이라도 캐치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알 길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노회찬 위원님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핫라인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 대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핫라인이라도 복원돼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끔 예방조치가 우리로서는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협조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건 기상청이 주로 협조를 받고 있는 거지요, 중국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휴전선 근처에도 보니까 기상청과 지질연 장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번에 여러 가지 측정값이 왜 다르냐, 이렇게 앞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별로도 왜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방통위 쪽에 물어봤더니 그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서버인지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 서버인지도 모르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은 북한 소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잘 진척이 안 되거나 길어지거나 이렇게 좀 뭐가 답이 안 나오면 이게 또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먼저 그냥 지레 선을 긋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 제기도 있단 말입니다.
지난달에도 경찰청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네 곳을 해킹했다 이렇게 또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 보면 무슨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며, 특정업무경비, 공비를 사적으로 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낙마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조차도 안 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또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향후에 좀 더 엄격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것은 오늘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라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인사 문제와 함께 안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치된 고장 난 차였습니다.
운전석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새로 문 대통령이 앉았습니다마는 사실 펑크 나 있지요 배터리 방전됐지요 기름도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2016
첫 번째,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제1의 인권은 소위 민생의 문제다, 먹고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이냐 또는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을 민주화하자라든가 대북 삐라를 보내는 데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저는 그것은 하등, 이 법 제정 취지와 무관 내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북민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북한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이것은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사업이 있는지의 문제는 보다 명료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복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2015
우선은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부분은 야당 위원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출 안 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 보는 앞에서 ‘나 법 어기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대한민국 교육부총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교육의 최고의 수장이 국회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위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북한 교과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고위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분의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의 향후 책임 추궁이든지 어떤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편의 집필 기준도 있고요, 교육부가 직권 수정도 해 가지고 허용한, 인정한 이 교과서를 스스로 그렇게 북한 교과서라고 표현을 한 것은 결국 교육부 학교정책 책임자가 정부 규정에 따른 행정을 스스로 공개 부정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께서는 아까 첫 번째 자료 문제와 함께 두 번째 이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에 대한 해명을 들어 주시고, 더불어서 이분이 법을 집행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저는 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난 10월 2일, 오늘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검인정한 이 교과서 편찬을 책임진 사람이 스스로, 그동안 자기가 검인정했던 책임 있는 사람이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좌편향 북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등이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이 공산국가마저도 폐지를 했습니다.
또 북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야 종교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으로 지금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 추세가 이러고 있는데 왜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교과서 국정화는 관제사관 주입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하고 또 교과서 시장도 지금 교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
지금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요.
이 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의 대북접촉을 특례법으로 허용해서 대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 승인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시 장관이 이에 기속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저는 아시는 것처럼 헌법 준수의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추진을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북한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 교류협력 특례법 발의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지금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요.
이 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의 대북접촉을 특례법으로 허용해서 대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 8조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회합․통신 및 접촉을 하려면 위원장을 거쳐서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류협력으로 대북정책의 큰 틀을 해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의회가 깨트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됐을 경우에 민간 영역에서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서독의 사례도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독과 동독의 의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면서 이런 대화 단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법률안이 단순히 국회의원과 의회기구의 방북과 접촉을 무조건 승인해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에 만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면 통일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법률 8조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회합․통신 및 접촉을 하려면 위원장을 거쳐서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류협력으로 대북정책의 큰 틀을 해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의회가 깨트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됐을 경우에 민간 영역에서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만 해도 조금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일부도 지금은 독점적으로 사실은 대북관계를 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다면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중립성과 신망을 가진 그런 어떤 인사를 대북정책의 어떤 총괄적 책임자로서, 컨트롤타워로서 과연 세울 수가 있을까, 이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 소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코리안 포뮬러’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일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북핵 해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8월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TV에 나와서요, ‘코리안 포뮬러를 만들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그런데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이 사실 테이블이 잘 만들어질지도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하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혹시 신 소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언급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인류 보편의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 원칙, 이런 게 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의 정전상태인,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그렇게 북한의 인권을 많이 언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전히 북한은 미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 지점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 가지고 아까 데이비드 부소장께서는 ‘미국은 핵과 별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교육․문화 교류협력이라든가, 나아가서 경제협력 이렇게 나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도 결국 퍼주기이고 그래서 결국은 핵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 생산에, 개발에 자금을 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새우가 아닌 돌고래로서의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여러 가지 단계적 접근 그리고 거기에 한국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대체로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냥 요란한 빈 수레 같다, 먹을 것 없는 잔치 같다’ 이런 평들이 넘쳐 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말씀들처럼 사실은 이제 남은 시기가 올해 후반기와 내년, 그러니까 미국도 선거가 없고 우리도 선거가 없는 이 시기에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일구어 낼 수 있겠느냐가 달려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닉슨 대통령의 대중관계 개선의 사례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새우가 아닌 돌고래로서의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여러 가지 단계적 접근 그리고 거기에 한국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대체로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냥 요란한 빈 수레 같다, 먹을 것 없는 잔치 같다’ 이런 평들이 넘쳐 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말씀들처럼 사실은 이제 남은 시기가 올해 후반기와 내년, 그러니까 미국도 선거가 없고 우리도 선거가 없는 이 시기에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일구어 낼 수 있겠느냐가 달려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닉슨 대통령의 대중관계 개선의 사례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하나 짧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아까 발제하시면서 신 소장님께서 미처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DJ정부의 햇볕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구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가 통일준비위원회의 향후 역할, 과제를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1.2%가 ‘남북 교류 확장 등 대화 및 협력 확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시 이 결과 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요, 경색되어 있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색을 푸는 것이 어찌 보면 통일 준비의 첫걸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경색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해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먼 미래에, 어찌 보면 뜬구름 같은 그런 ‘통일 대박’, ‘통일 준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국,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이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그 어떤 해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물론 사회에 나와서 처음 몸담았던 곳이 과거에 문익환 목사라는 분께서 만든 ‘통일맞이’라는 연구소였습니다.
거기도 20년 전부터 소위 ‘통일을 맞이하자, 준비하자.’ 해서 ‘남북 간의 민족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문화적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자.’ 이것은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도 지금 정확히 못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여망도 커져 있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남북 관계에 뭔가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지금 거기서 한 치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대박을 얘기했고 드레스덴 선언을 얘기했고요, 또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실제 우리 남북관계특위나 국회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성과물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국회회담만 놓고 보더라도 어찌 보면 그 성사의 키는 정부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황지환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발제문에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특위에서 비단 남북정상회담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5․24조치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해결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남북의 경협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도, 사회․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후에 좀 폭넓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가 되기를 우선 바라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위가 국회회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주로 남북 국회회담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나와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서는 대체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특히 국회회담을 놓고 보더라도 행정부 중심성이 그동안 너무 문제지 않느냐, 너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이 단순히 외교부에 모든 외교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실질적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적 상황은 이렇게 보수층과 아울러서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와 또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물론 5․24조치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됐었고 핵 문제, 북한의 핵개발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결부돼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또 남남관계, 남남갈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특위에서 비단 남북정상회담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5․24조치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해결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남북의 경협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도, 사회․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후에 좀 폭넓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가 되기를 우선 바라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위가 국회회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주로 남북 국회회담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나와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서는 대체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특히 국회회담을 놓고 보더라도 행정부 중심성이 그동안 너무 문제지 않느냐, 너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들도 남북 국회회담을 포함해서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적 상황은 이렇게 보수층과 아울러서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와 또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물론 5․24조치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됐었고 핵 문제, 북한의 핵개발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결부돼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또 남남관계, 남남갈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특위에서 비단 남북정상회담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5․24조치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해결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다음에 남북의 경협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도, 사회․문화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후에 좀 폭넓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가 되기를 우선 바라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위가 국회회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주로 남북 국회회담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이런 사안을 다루는 것은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평소 교육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서, 당파를 초월해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민족의 미래와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한을 늦춰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소 보수정권 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있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7월 4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딱 그렇습니다.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정책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뜻을 통일부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은 말로는 통일대박론 이야기를 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이야기를 하지만 각 분야의 교류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남북의 신뢰를 좀 더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해 줘야 될 정부가 너무 그런 신중론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오히려 그런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연철 교수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교류협력 촉진도 시켜야 되고 국민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요, 남남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고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감독 역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참 할 일이 많은데 남북 국회회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은 전문가들 안에서는 정부가 어찌 보면 정부 중심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좀 막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4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딱 그렇습니다.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정책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뜻을 통일부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은 말로는 통일대박론 이야기를 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이야기를 하지만 각 분야의 교류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남북의 신뢰를 좀 더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해 줘야 될 정부가 너무 그런 신중론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오히려 그런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연철 교수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많이 배우면서 특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저도 정치권에 오기 전에 민주평통상임위원이거나 아니면 민화협 청년위원장, 그리고 또 6․15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장으로서 남북 민간교류 경험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밑천 삼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그동안 늘 연말이면 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성과를 내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 번 더 질문하겠고요.
박영정 진술인께 하나만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과제 보니까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단계’ 이런 과제가 있던데요.
저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남북 문화 교류마저도 거의 중단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 부분의 독자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2013
북한․중국․러시아․베트남․몽골 등 대부분 독재 국가이거나 후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국정으로 전환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독재 추종이고 그리고 종북에 맞춰서 가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가보훈처 산하에 보훈교육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훈교육 자료집 ‘호국과 보훈’이라고 하는 책자를 냈는데요, 책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북한이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햇볕론자들을 부추겨 정권기반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교란을 증폭시킨다”면서 야당과 햇볕정책을 종북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북한은 햇볕정책으로 손이 묶인 한국 해군을 마음껏 유린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내의 반미감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국가안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면서 좌익정부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훈교육 자료집 ‘호국과 보훈’이라고 하는 책자를 냈는데요, 책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북한이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햇볕론자들을 부추겨 정권기반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교란을 증폭시킨다”면서 야당과 햇볕정책을 종북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북한은 햇볕정책으로 손이 묶인 한국 해군을 마음껏 유린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내의 반미감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국가안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면서 좌익정부로 규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파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에 친북 반한 성향의 교포들은 북한지령에 따라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