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요.

이 법률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의 대북접촉을 특례법으로 허용해서 대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 승인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시 장관이 이에 기속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저는 아시는 것처럼 헌법 준수의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추진을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