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 이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봤더니 여기에서는 사업 개시 자체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8-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의뢰를 했더니, 남북 철도 또 도로망의 연결사업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 이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봤더니 여기에서는 사업 개시 자체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 드리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및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은 일반적인 사업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역행위 등을 제재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