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정책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뜻을 통일부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14-07-23, 국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교류협력 촉진도 시켜야 되고 국민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요, 남남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고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감독 역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참 할 일이 많은데 남북 국회회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은 전문가들 안에서는 정부가 어찌 보면 정부 중심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좀 막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4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딱 그렇습니다.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정책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뜻을 통일부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은 말로는 통일대박론 이야기를 하고 통일준비위원회 이야기를 하지만 각 분야의 교류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남북의 신뢰를 좀 더 회복 또는 증진시키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해 줘야 될 정부가 너무 그런 신중론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오히려 그런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연철 교수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