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간관계상,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대북제재 관련 법에 도로와 철도에 대한 규정이 미국에는 아예 없고 우리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재량을 두고 있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18-10-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시간관계상,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대북제재 관련 법에 도로와 철도에 대한 규정이 미국에는 아예 없고 우리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재량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