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일각에서 우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효력정지를 먼저 하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것이다, 이것은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바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정찰자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소위 안대 수준이라면 우리는 고성능 망원경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안전핀 같은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우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효력정지를 먼저 하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것이다, 이것은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바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총선과 미국의 대선후보 경선 앞두고 나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미국 대선 경선 국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그 시기에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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