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률안이 단순히 국회의원과 의회기구의 방북과 접촉을 무조건 승인해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에 만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면 통일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법률 8조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회합․통신 및 접촉을 하려면 위원장을 거쳐서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류협력으로 대북정책의 큰 틀을 해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의회가 깨트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됐을 경우에 민간 영역에서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