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본부 국감 때 통일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장관은 답변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남북교류협력법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지난번 본부 국감 때 통일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장관은 답변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엔 안보리 위반의 문제와―그건 이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요―엄밀히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교류협력법상 단순 식당 이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일부는 얘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