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처럼 이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국가보안법처럼 이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통일부의 고유업무인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민간 교류를 억지로 누르는 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보안법처럼 이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국가보안법처럼 이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남북교류협력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통일부의 고유업무인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민간 교류를 억지로 누르는 게……